이번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…유종의 미 거둘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수요일 열립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산적한 법안 처리를 위한 막바지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대 국회 4년 간 발의는 됐지만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모두 1만5천여 건.<br /><br />법안 처리율이 36%를 겨우 넘기면서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여야는 오는 수요일 예정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각오로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일단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n번방 방지 후속법안을 처리하자는데 이견이 없습니다.<br /><br /> "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, 시급한 민생법안, 코로나 관련 법이나 n번방 관련 법안들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서 21대 국회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학교보건법 개정안과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,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입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세무사법과 집시법, 교원노조법, 노조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국회 고공농성으로 주목받은 과거사법은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쟁점으로 꼽힙니다.<br /><br />정부의 배·보상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개정안 36조를 놓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여야 모두 처리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36조를 제외하고 과거사법을 처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.<br /><br /> "그 문제는 서로 약간 이견이 있어서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해나가면서 과거사법 관련해서는 해결한다는 대원칙을 정하고 방법론에 있어서는 좀 더 숙고해 나가면서…"<br /><br />또 다른 쟁점법안인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과 3차 추경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어려워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. (jyb2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