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정우 美 송환 절차 진행…지난달 27일 ’재구속’ <br />부친이 직접 손정우 고발…미국 송환 중단 의도 <br />검찰, ’송환 막기 의도적 고발’ 사건 각하 가능성<br /><br /> <br />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'웰컴 투 비디오'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문이 모레(19일) 열립니다. <br /> <br />손 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송환을 막기 위해 직접 범죄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고발하기도 했는데 변수로 작용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손 씨는 지난달 27일 국내에서 처벌받은 형기를 모두 채웠지만 석방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의 범죄인인도 요청에 따라 송환 절차가 진행되면서 다시 구금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지난 11일 손 씨의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본인 개인정보로 아들이 가상화폐를 개설해 범죄수익을 냈고 또 이를 은닉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아버지의 이례적인 고발은 인도 심사 심문을 앞둔 손 씨의 미국 송환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범죄인 인도법에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범죄인을 송환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검찰이 부친의 고발 건으로 손 씨를 재판에 넘기면 미국 송환 진행은 다시 미뤄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인도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찰이 손 씨를 기소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수사할 시간이 충분치 않은 데다 송환을 막기 위한 의도성이 명확해 보이는 만큼, 검찰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각하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절차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기소 여부와는 별개로 법원은 이번 주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문을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이미 국내에서 처벌받은 성 착취물 관련 혐의는 제외됐고, '국제자금세탁' 혐의만 적용됐는데 이 혐의만으로도 미국에선 최대 징역 20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, 법원이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에 따라 손 씨 신병은 한 달 안에 미국으로 넘겨집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성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51722332881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