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, 최근 5·18 추가 진상조사 강조 <br />발포 책임자 규명 등 진상조사위 과제 다수 <br />5·18 조사위 관련 법, 21대 국회 개정 가능성<br /><br /> <br />대통령과 여권이 나서 5·18 진상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그 역할을 해야 할 조사위원회는 활동에 적잖은 제약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름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 강화와 관련된 법안은 물론 5·18 왜곡 인사 처벌법, 유가족 지원법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5·18 기념일을 앞두고 진행된 방송 인터뷰에서 추가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: 이번 국회의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,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입니다.] <br /> <br />5·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 발포 책임자는 누구인지, 시민 집단 암매장 의혹과 학살자들, 헬기 사격 경위까지, <br /> <br />최근 겨우 활동을 시작한 진상조사위원회가 밝혀야 할 진실들은 여전히 많지만, 한계는 분명합니다. <br /> <br />전체 조사관은 34명, 기간은 2년에 불과한 데다 강제조사권이 없어 조사 대상자가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불러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보름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에서는 조사위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였고, 전체 의석 절반을 훌쩍 넘는 규모의 집권여당 역시 법안 추진의 뜻을 숨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이형석 / 더불어민주당 5·18 40주년 특별위원장, 21대 국회 당선인 : 다가올 21대 국회에서는 5·18의 철저한 진실규명, 그리고 5·18 역사 왜곡 처벌법의 처리, 이와 함께 5·18 정신과 부마 항쟁, 6월 항쟁 등이 헌법 전문에 함께 게재될 수 있는….] <br /> <br />최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망언 사과와 함께 5.18 민주화운동의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, 당내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이 진실 규명에 동참하자고 강조한 것도 이런 분위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유승민 / 미래통합당 의원 : 역사의 진실 이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꼭 밝히려는 노력을 우리 미래통합당도 반드시 해야 된다.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] <br /> <br />더불어 5·18 민주화운동을 깎아내리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법안, 유가족을 지원하는 법안 역시 함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51801152040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