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인증서 99년 도입…민원 서비스 이용 ’필수’ <br />불만 이어져…정부, 전자서명법 개정안 제출 <br />3년째 제자리…지난 7일, 상임위 통과<br /><br /> <br />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했던 공인인증서, 많은 불편을 초래했던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취재 결과, 공인인증서를 사실상 폐기하는 법안이 오는 20일,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. <br /> <br />'공인'이라는 지위를 가진 만큼, 대정부·공공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종인 / 행정안전부 차관(지난 10일) : (긴급재난지원금)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방식은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….] <br /> <br />하지만 보안프로그램 설치부터, 본인 인증에 이르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'번거로움'의 대상으로 전락했고, 불만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2018년,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전자서명에서 공인인증서가 가졌던 독점적 지위를 빼앗고, 사설인증과의 차별을 없애 시장 경쟁에 맡기겠다는 건데,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인인증서는 도태됩니다. <br /> <br />3년째 논의만 진행되다가 20대 국회가 저물어가면서 자동폐기 위기감도 나왔지만, 지난 7일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. <br /> <br />[노웅래 /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(지난 7일) : 이의가 없으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] <br /> <br />여야 간 별 이견이 없어, 20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[이원욱 /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 의원 : 모든 것을 공인인증서로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 여야가 모두 공감을 하는 법이어서 2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될 것이라고 예상하고,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'공인인증서'가 사실상 폐지되면, 생체인증이나 블록체인 같은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도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 관리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출입국 검역을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입니다. <br /> <br />예술인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,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등 과거사 법안,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방지 후속법안도 상정됩니다. <br /> <br />n번방 후속법안 가운데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51804424704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