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, 과거사법 처리 합의…배상조항 빼기로<br /><br />여야가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과거사법과 코로나19 대응법, n번방 방지 후속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과거사법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국회 고공농성으로 주목받았으나, 여야는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·보상 의무 조항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배·보상 조항을 빼야 한다는 통합당의 요구를 받아들여, 우선 과거사위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