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日 외교청서, 3년 만에 "한국, 중요한 이웃국가"...독도는 그대로 / YTN

2020-05-19 2 Dailymotion

일본 정부가 해마다 발간하는 외교청서의 2020년판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3년 만에 '한국은 중요한 이웃국가'라는 표현이 등장했지만, 독도와 수출규제 등에 있어서는 입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장아영 기자! <br /> <br />먼저 오늘 발표한 일본 2020년 외교청서 내용부터 살펴보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8년부터 사라졌던 '한국은 중요한 이웃국가'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조금씩 개선해 가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017년 외교청서에 있었던 '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'라는 표현과는 거리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주요 내용에 있어서도 여전히 우리 정부와 시각차가 큽니다. <br /> <br />한일관계 악화 원인이 강제징용과 관련해 한국이 여전히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고, <br /> <br />2018년 화해치유재단 해산은 2015년 한일합의에 비춰볼 때 문제가 있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독도에 대해서도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국제법상 근거 없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썼습니다. <br /> <br />수출규제는 군사 전용 가능성 있는 무역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매년 반복되는 일인데,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해 항의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먼저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오늘 오전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항의하고, 시정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인철 외교부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독도는 역사적, 지리적,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며, <br /> <br />일본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,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지만 한일 간 공식 합의라는 점을 고려해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일본이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부정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,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국제사회가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이 지소미아에 대해 '한국 정부가 수출관리 문제에 연결 지어 종료 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51914524687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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