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부 지역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전산망 또 오류 <br />’1인 가구’로 인정받으면 지원금 별도로 받아<br /><br /> <br />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어제(18일)부터 오프라인에서 신청받는데 오늘도 일부 지역에서는 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오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도 주소 지에 따라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성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고 아침부터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신청자가 몰리면서 행정시스템이 마비돼 지원금 신청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프라인 신청 첫날에도 전산 오류가 발생했지만,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[행정복지센터 직원 : 행안부 전산망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열려요. 지금 네 개가 다 그래요. 어제는 11시 반부터 정상화가 됐는데 오늘도 그렇게 될 거라는 (보장은)….] <br /> <br />여기에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가족과 함께 주소가 돼 있으면 최고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지만, 주소지가 달라 '1인 가구'로 간주 되면 별도로 지원금을 받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가족이라도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혼자 사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 가구로 분류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홀로 사는 노인이나 청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 마련한 보완책이지만, <br /> <br />가족과 떨어져 다른 지역에 주소를 옮겨 놓은 사람들도 이득을 보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배선화 / 충북 청주시 : 더 많이 받고 싶잖아요, 세대가 많다 보니까.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이 나지 않도록 누구나 다 공평하게 보조받을 수 있는….] <br /> <br />이에 어려운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취지는 좋지만, 형평성을 더 고민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선영 /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: 이제 연말에 환급제도를 통해서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. 지금 나왔던 여러 경우의 수와 잡음과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후에는 다양한 배려 이런 것들을 (고민해야)….] <br /> <br />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한 긴급재난지원금. <br /> <br />하지만 신청 오류와 함께 지원금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51918582346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