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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…과거사법 등 처리

2020-05-20 0 Dailymotion

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…과거사법 등 처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.<br /><br />과거사법, n번방 방지 후속법안 등의 처리가 예정돼 있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이준흠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오늘 오후 3시에 본회의가 열립니다.<br /><br />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데요.<br /><br />오늘 처리 예정인 주요 법안을 보면 일단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, 일명 과거사법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최승우씨가 최근 국회에서 고공농성까지 벌여 주목을 받았는데요.<br /><br />'진상조사위원회'를 가동해, 형제복지원, 6·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,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재조사의 길을 여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또 n번방 방지법 후속법안도 본회의 안건으로 오릅니다.<br /><br />법안이 통과되면, 네이버나 다음 등도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 밖에도 공인인증서 폐지가 핵심인 전자서명법,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, 감염병 위기 경보 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코로나19 대응법안도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마침 오늘 21대 의원 당선인들이 문희상 국회의장 주최 의정연찬회 참석을 위해 모였는데요.<br /><br />여야 극한 갈등으로 '최악의 국회'라는 오명을 얻은 20대 국회가 유종의미를 거두고, 공을 21대 국회로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오늘 민주당 최고 의결기구죠.<br /><br />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회의 직후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요.<br /><br />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며 외부 회계감사 등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내용입니다.<br /><br />논란이 커지며 당내에서도 제명 처분 등의 주장이 나오지만 일단은 선을 그은 것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개혁입법 추진의 동력과 명분이 떨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최고위 회의에서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는 국민이 많다며,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한 뒤 적합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은 노웅래 의원도 "국민의 상식과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다"며 소신 발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.<br /><br />미래통합당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민주당 입장에 대해 '버티면 된다'는 국민 인식과 한참 동떨어진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황보승희 당선인은 피해자 할머니를 앞세워 국민들께 큰 자괴감을 안겼다, 이준석 최고위원은 윤미향 당선인이 정말 선의로 할머니들을 도왔는지 의심된다고 각각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정의당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부정해선 안된다면서도, 윤미향 당선인을 향해 납득 가능한 해명과 근거를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u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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