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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일부 "5.24 대북제재 조치 실효성 상실" 첫 공식 언급

2020-05-20 0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정부가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내놓은 5.24 대북 제재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.<br /> 남북 협력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.<br /> 주진희 기자입니다. 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통일부가 5.24 대북제재 조치 10년을 맞아, 5·24 조치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언급을 공식석상에서 처음 내놨습니다. <br /><br />▶ 인터뷰 : 여상기 / 통일부 대변인<br />- "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습니다. 5.24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…."<br /><br /> 5.24 조치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발표한 독자적 대북제재로, 우리 국민 방북과 남북 협력을 막아왔습니다.<br /><br /> 그러다남북 대화가 진전되던 지난 2018년 강경화 장관이 "조치 해제를 검토한다"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발한 바 있습니다. <br /><br /> 결국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이 "이명박, 박근혜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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