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취한 조치죠. <br> <br>정부가 5.24 대북 조치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><br>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간 할 수 있는 일을 찾자고 말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. <br> <br>김윤수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2010년 북한의 무력 도발로 우리 장병 46명이 희생된 천안함 폭침사건 두달 만에 5.24 조치가 발표됐습니다. <br><br>독자적인 대북 제재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과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,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, 대북지원 사업 금지 등이 담겼습니다.<br> <br>그런데 5.24 조치 10주년을 앞두고 정부가 사실상 폐지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> <br>[여상기 / 통일부 대변인] <br>"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정부는 5.24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." <br> <br>역대 정부의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치면서 5.24 조치가 이미 유명무실해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<br> <br>정부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교류 재개 의지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이번 선언으로 금강산과 개성 개별 관광 추진에 있어 내부 걸림돌이 사라지게 됩니다. <br> <br>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에는 개별관광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북한의 사과나 별다른 조치없이 5.24 조치를 폐지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김윤수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오영롱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