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’국정농단’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 <br />검찰,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<br />박근혜, 국정농단 항소심서 징역 25년 선고 <br />공천개입 징역 2년 확정…모두 합쳐 징역 32년<br />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엄한 처벌로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박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재직 중 뇌물 사건에 대해선 징역 25년, 직권남용 등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남 탓만 하며 헌법에 따라 진행된 사법절차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통해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,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박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선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유년시절부터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왔고 사적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지난 2017년 3월부터 장기간 구금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징역 25년, 특활비 사건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도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선 이미 징역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형량으로 계산해도 모두 합치면 징역 32년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다만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다른 혐의와 분리 선고하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해 형량은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 40분에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완[parkkw0616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52022164887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