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심 어려운 한명숙 사건…공수처·수사권조정 영향주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권을 중심으로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관련 재조사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재심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검찰 안팎에서는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삼거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,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 다시 거론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재조사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법조계에서는 이미 기존 재판에서 증거로 쓰였던 것인 만큼 재심 사유가 되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이르면 올해 7월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으로 삼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미 여권 내에서는 이러한 기류가 감지됩니다.<br /><br /> "(공수처에서 다뤄야?) 이 사건의 진실,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고 또 상황들이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…"<br /><br />21대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검·경 수사권 조정은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을 단장으로 하는 '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 추진단' 회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.<br /><br />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조정 등 주요 사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대야소 구도에서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불거진 한명숙 사건 논란은 검찰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