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06년과 2018년,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신군부의 5·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 훈·포장과 표창을 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당시 직접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수여한 훈장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로 드러났는데요. <br /> <br />국방부가 이를 확인하고 있고, 5·18 진압 관련이면 훈장 박탈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5·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1980년. <br /> <br />5·18을 유혈 진압한 전두환 씨는 그해 마지막 날 '국방부 일반명령 1호'를 발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신을 도운 신군부와 계엄군 관계자 63명에게 훈장과 포장을 수여한 겁니다. <br /> <br />노태우 씨, 또 허화평·허삼수·이학봉 등 전 씨의 최측근들이 12·12 군사반란과 5·18 유공자로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소준열 전투병과교육사령관, 김기석 부사령관 등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지휘관들도 '5·18 유공자'로 기록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가운데 노태우 씨를 비롯한 11명은 앞서 12·12 군사반란 유죄 판결로 서훈이 박탈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나머지 52명의 서훈은 유지 중입니다. <br /> <br />'5·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'은 5·18 진압을 공로로 받은 상훈은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서훈이 유지 중인 52명은 당시 상훈 기록에 구체적인 공적 내용이 적혀있지 않아 5·18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던 겁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국방부는 이들의 공적을 확인하는 데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현수 / 국방부 대변인 : 나머지 52명 가운데서도 공적 내용이 5.18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서훈 취소를 행정안전부로 건의할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다만 5·18 진압 공적이 확인돼도 다른 공적이 있으면 5·18 특별법에 따른 서훈 취소가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52300384895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