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헌정사에서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자 검찰개혁을 핵심 국정 목표로 삼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17년 전 검사와의 대화를 시작으로 노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은 현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 입법으로 첫발은 뗐지만, 여전히 미완성입니다. <br /> <br />신호 기자가 그 의미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故 노무현 전 대통령 (2003년 3월 전국 검사와의 대화) :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? 청탁 전화 아니었습니다. 그 검사를 입회시켜서 토론하자고 하면 또 하지요.] <br /> <br />취임 2주도 안 된 새 대통령과 검찰의 어색한 만남. <br /> <br />'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'라는 표현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던 장면은 상징적입니다. <br /> <br />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의욕적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했지만, 로스쿨과 배심원제 도입 정도에 그쳤고 검찰개혁에선 강한 저항에 부닥쳤습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퇴임 후에는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초대 민정수석이었던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서초동 대검찰청 조사실에서 새벽까지 노 전 대통령을 변호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대통령 (2017년 5월 23일,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) :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이제 가슴에 묻고, 다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.] <br /> <br />노 전 대통령 서거 8년 만에 친구 문재인은 대통령이 돼서 추도식을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 속도에 맞추는 중단없는 개혁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정은 다시 험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개혁 등 쟁점 법안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서 국회는 대화와 타협 없이 몸싸움만 보여줬습니다. <br /> <br />조국 전 장관 지명 이후 검찰과 청와대의 갈등이 노출됐고 국론 분열의 상처도 컸습니다. <br /> <br />검경 수사권 조정법과 공수처법은 이런 험난한 고비를 거치며 20대 국회 문턱을 겨우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검찰개혁이 입법만으로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만 해도 후속법안 마련과 공수처장 추천 때 야당의 협조를 얻는 절차 모두 쉽지 않아서 목표로 했던 7월 출범에 차질이 생기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52316020781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