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짜 美대학 총장 행세하며 학위 장사…유죄 확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에 유령 대학을 설립한 뒤 국내에서 학위 장사를 해온 '가짜 총장'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돈도 돈이지만, 학생들의 시간과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국내에서 온라인 수업 듣고 정식 미국 학위 취득할 수 있다.'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다는 템플턴대학교 홍보글입니다.<br /><br />유학도 갈 수 있고, 다른 대학에 편입할 수도 있다고 광고해 2015년부터 2년여간 199명을 모집, 학비 13억여원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, 미 연방이나 한국 교육부 어디에서도 인가받은 적 없는 '유령 대학'이었습니다.<br /><br />'일반 회사'로 등록해 놓고, 자체 제작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엉터리 학위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사기와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학 총장 김모씨에게 1심 재판부는 "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"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김씨는 미국 내 다른 지역 대학을 인수하는 과정에 있었고, 홍보 내용은 '표현의 차이'라며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2심 재판부는 김씨가 "(가짜 대학이라는) 보도 후에야 인수를 추진했다"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학생들의 무형적 피해는 어떤 것으로도 배상할 수 없다"며 원심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김씨는 또 상고했지만,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유죄 성립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김씨가 상고심에서도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피해자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한편, 국내 심리치료 관련 협회 이사장을 지낸 김씨는 앞서 해당 사건으로 특정정당 내 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직위 해제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