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박사방' 유료회원 2명 내일 구속 갈림길 <br />경찰, 첫 '범죄단체조직죄' 적용 구속영장 신청 <br />'적극 가담' 유료회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대상 <br />경찰, 유료회원 60여 명 특정…활동 내용 확인 중 <br />檢, 조주빈 일당 범죄단체조직죄 추가기소 방침<br /><br /> <br />'박사방' 유료회원 2명에 대해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조주빈 일당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 할 방침인데, 적용 대상이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박사방'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유료회원 임 모 씨 등 2명이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'박사방' 유료회원들은 더 많은 성 착취물에 접근할 권한을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진 성 착취물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작·유포에 가담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신들이 직접 만들거나 소유한 성 착취물을 '경매 제도'를 통해 서로 사고팔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과 경찰은 이런 유료회원들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이거나, 고액을 지원하는 후원자로 간주하고,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대상을 선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범죄단체조직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직원들은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'박사방' 유료회원 60여 명을 특정해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한다는 방침인 만큼 적용 대상은 최소 수십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미 구속기소 된 조주빈과 강훈 등 일당 6명도 범죄단체조직죄로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조주빈 일당을 포함해 모두 36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최근 검찰로 송치된 '갓갓' 문형욱은 조주빈의 '박사방'과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,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성 착취 범죄를 엄벌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범죄단체조직죄를 처음 적용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에 따라 같은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유료회원 규모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완[parkkw0616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52422284412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