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가격리 위반 첫 선고 주목…경찰 "철저수사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국내 첫 선고 재판이 내일(26일) 열립니다.<br /><br />강화된 감염병 관리법이 처음 적용되는 재판인 만큼 결과에 관심이 모입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에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의정부지법은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27살 김 모씨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김씨는 최고형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으로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을 처음 적용받게 됩니다.<br /><br /> "자가격리 위반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."<br /><br />김씨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 퇴원해 자가격리 중이었지만 격리지역 이탈로 지난달 2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자가격리 기간 중 자택에서 무단 이탈했다가 적발돼 격리시설로 인계됐지만, 다시 도주하다 붙잡히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국민 불안감과 방역체계 혼란 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자가격리 위반 행위가 계속 이어지자 경찰도 법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민갑룡 경찰청장은 자가격리위반이 중대범죄라며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60대 남성이 처음 구속기소 됐고, 지난주에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일본인이 외국인 최초로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