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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대 국회로 공 넘어간 공수처…7월 출범 난항

2020-05-24 0 Dailymotion

21대 국회로 공 넘어간 공수처…7월 출범 난항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제21대 국회가, 오는 토요일(30일)에 문을 엽니다.<br /><br />공수처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, 새 국회로 공이 넘어왔는데요.<br /><br />공수처가 오는 7월 예정대로 출범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진 지난해 연말.<br /><br />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 퇴장 속에 공수처법 처리를 알리는 의사봉 소리가 국회에 울려 퍼졌습니다.<br /><br /> "찬성 159인, 반대 14인, 기권 3인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<br /><br />그로부터 약 반년이 흘렀지만, 공수처의 오는 7월 출범은 안갯속입니다.<br /><br />공수처 관련 후속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폐기수순에 들어간 것입니다.<br /><br />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로 임명하려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합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관련 법안을 재발의 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여야 간 대치 사안이 많아 21대 개원 초반부터 공수처로 재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가 아직 출범하지 않았는데, 여권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재조사를 주장하며 공수처 수사 대상임을 언급한 점도 정치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.<br /><br /> "공수처가 설치가 된다면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."<br /><br />이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해당 사안은 공수처 수사가 아니라고 선 긋기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확정된 판결을 변경하는 방법은 재심밖에 없습니다."<br /><br />이러한 여야의 기류 속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고 있어 공수처 7월 출범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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