데이터 분석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85건 적발 <br />국토부,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·고발 조치<br /><br /> <br />정부가 화물차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다시 환급해주는 방식의 '유가보조금'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죠. <br /> <br />그런데 정부가 결제 내역과 화물차의 실제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해봤더니 6개월여 동안 7백 건에 가까운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기도 이천의 한 주유소! <br /> <br />대형 화물차 한 대가 주유소 옆 도로에 멈춰 서고, 운전자는 황급히 사무실을 들어갔다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기름을 넣지 않은 운전자는 화물차를 몰고 그냥 떠납니다. <br /> <br />기름을 넣지도 않고 카드 결제만 한 전형적인 유가보조금 빼돌리기 수법입니다. <br /> <br />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상황! <br /> <br />정부는 결제 내역과 화물차의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한 데이터 분석 기업을 도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700건에 가까운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을 적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역별로는 경기도와 서울이 압도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 등에 경유를 주유하고 보조금을 타간 사례가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[이충수 /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사무관 :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. 부정수급 적발에 데이터 분석 기법을 도입해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 수급 화물차주에 대해 관할 지자체별로 6개월 동안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유가 보조금을 환수하고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우[hmwy12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52602150060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