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증거인멸교사 맞나"…조국 동생 재판 다시 시작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1심 선고를 앞두고 갑자기 변론재개가 결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재판이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조씨는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청문회 국면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왔는데, 재판부가 다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법원 입구로 들어섭니다.<br /><br />지난 12일 예정됐던 1심 선고가 취소되고 다시 시작된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섭니다.<br /><br /> "(석방 뒤 처음 불구속으로 재판받으시는데 심경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. 도주나 증거인멸 혐의 부인하시는 건가요?) …"<br /><br />재판부는 검찰이 조씨에게 적용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다시 따져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조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의 청문회 국면에서 웅동학원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직원들에게 파쇄기를 빌려 문서를 훼손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서류를 파쇄하는 과정에 조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"며 증거인멸을 지시한 게 아니라 함께 했다고 봐야 하는 게 아닌지 물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검찰과 조씨 측 모두에게 의견서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만약 재판부가 조씨의 혐의를 증거인멸 지시가 아닌 공동범행으로 인정할 경우 조씨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의 경우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방어권이 인정돼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증거인멸 혐의 자체를 부인해왔던 조씨 측은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