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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"패트 충돌 '오신환 사보임' 위법 아니다"

2020-05-27 0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'오신환 사보임', 즉 상임위를 교체한 사건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 />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팽팽한 분위기 속에 내려진 결정입니다.<br /> 조경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지난해 여야는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격렬하게 맞섰습니다. <br /><br /> 당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공수처 법안 등에 반대 입장을 보인 오신환 의원에게 사보임, 즉시 상임위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오신환 / 바른미래당 의원 (지난해 4월)<br />- "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이런 불법적인 만행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."<br /><br /> 오 의원은 즉각 사보임을 결재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 헌법재판소는 사보임으로 법률안 심의·표결권을 침해받았다는 오 의원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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