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은 보험사에서 동생의 보험금을 동생 본인이 수령할 수밖에 없고<br />성년후견인을 신청해야만 동생의 보험금을 대신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.<br />그 후 형은 곧바로 성년후견인을 신청한 형은 동생의 보험금을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<br />동생의 여자 친구를 찾아가 동생의 간병비가 필요하다는 목적으로 거짓 차용증을 쓰게 한 후<br />동생의 보험금을 빼돌려 자신의 개인 명의 고급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.<br />그러나 후견 감독 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법원은 형에게 동생의 자산을 돌려놓을 것을 권고한다.<br />하지만 형은 친족상도례 규정을 악용해 따르지 않고,<br />법원은 친족상도례 규정을 성년후견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<br />형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한 것이다!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