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국토위 소관 ’타다금지법’, 법사위에서 공방 <br />본회의 수문장…쟁점법안, 툭하면 ’법사위 계류’ <br />민주당 "법사위 심사권 폐지해야 신속 입법 가능"<br /><br /> <br />오늘부터(30일)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'일하는 국회'가 화두인데,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'체계·자구 심사권 폐지'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통합당은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을 유일한 견제 수단이라며 맞서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용어도 어려운 '체계·자구 심사권', 도대체 무엇인지,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이철희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법사위를 이렇게 운영하십니까? (운영은 제가 하는 겁니다.)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. (지금까지 그래 왔어요, 또!) 이의 있습니까? 물어봤는데 제가 이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(이석하세요.) 아니,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! 지금!] <br /> <br />지난 3월, 이른바 '타다 금지법'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는 이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왜 법사위에서 고성이 오갔을까. <br /> <br />모든 법안은 법사위의 '체계·자구 심사'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해야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체계·자구 심사권, <br /> <br />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헌법이나 다른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지, 문장이나 용어, 조문 인용 과정에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는 권한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 상임위원들이 갑론을박 끝에 법안을 통과시켜봤자 법사위에 상정돼 체계·자구 심사를 받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17대 국회부터는 쟁점 법안들이 법사위 문턱에서 계류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[송기헌 /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: 체계·자구 심사라는 것을 구실로 해서 사실은 정책적 판단, 정무적 판단을 근거로 해서 법사위에 계류시킨 채….]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를 '일하는 국회'로 만들겠다며 법사위의 체계·자구 심사권 폐지부터 꺼내 든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. <br /> <br />177석을 확보한 여당으로서는 본회의장 가는 길만 짧아진다면야, 신속한 입법으로 정부 국정 과제를 밀어주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. <br /> <br />[조승래 / 더불어민주당 '일하는 국회' 추진단 총괄 : 의장 소속으로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, 검토하는 그런 기구를 두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 같다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53005365545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