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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대 국회 개원…원내 검·경 대리전 시작

2020-05-31 0 Dailymotion

21대 국회 개원…원내 검·경 대리전 시작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 출신 최다 당선자를 낳은 21대 국회가 개원했는데요.<br /><br />주요 국정과제인 검·경 개혁을 놓고 검찰과 경찰 출신 간 힘겨루기가 원내에서도 벌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1대 국회 내 경찰과 검찰 출신 의원은 각각 9명과 15명.<br /><br />경찰 출신이 역대 국회 최다 입성에 성공하면서 치열한 검·경 대리전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우선 원내 대리전이 펼쳐질 쟁점은 수사권 조정입니다.<br /><br />수사권조정법안과 공수처법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물밑싸움은 여전합니다.<br /><br />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등 세부 법령과 공수처장 임명같은 후속 조치들이 남아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저격수로 불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"이제부터가 진짜 개혁의 시간"이라며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출신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20대 국회의 화두가 검찰 개혁이었던 반면 21대 국회에선 경찰 개혁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습니다.<br /><br />경찰 개혁 과제로는 자치 경찰제와 독립된 국가수사본부 설치, 정보경찰 폐지 등이 꼽힙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 미래기획·형사정책단장으로 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맡았던 통합당 김웅 의원 등은 경찰 권력 비대화 견제에 나서겠단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도 "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것"이라며 힘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상황.<br /><br />원내 대리전이 예고된 가운데 각기 다른 정당 소속인 검·경 출신 의원들이 당론에 어떻게 대응할지에도 관심이 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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