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북한 지뢰 피해' 군인 전상 판정 받는다<br /><br />앞으로 북한 등 적이 설치한 지뢰 폭발로 피해를 본 군인이 '전상'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됩니다.<br /><br />국가보훈처는 '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'의 전상 기준에 '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다친 사람'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일(2일)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앞서 북한군이 설치한 목함 지뢰에 다친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전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'공상'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