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보험 사각지대 특수고용직에 긴급자금 지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오늘(1일)부터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직종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지원금 접수를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두 달에 걸쳐 모두 15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, 경우에 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상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합니다.<br /><br />신청 대상은 고용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특수고용직 종사자·프리랜서·자영업자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무급 휴직자입니다.<br /><br />지난 3~4월 소득이나 매출이 지난해 12월 등과 비교해 25%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면 되고 무급휴직자는 지난 3월부터 석 달 간 무급 휴직을 한 사람이면 됩니다.<br /><br /> "당장 생활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급한 불을 끌 수 있다는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"<br /><br />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이번 지원금은, 오는 12일까지 5부제를 적용해 온라인 신청을 받고, 다음달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만든 지원금이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에서 하는 학교에 내려주는 예술강사거든요. 이 선생님들은 고용보험 가입돼 있어요. 고용보험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혜택은 아무것도 못 받고…실업급여 나와봤자 한 달에 얼마 받지도 않는데…"<br /><br />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은 돼 있지만 일이 거의 없는 특수한 형태의 노동자의 경우 사실상 지원 대책이 마땅치 않은 실정.<br /><br />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,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수고용직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