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로 우리나라 경제는 큰 위기를 맞이했죠. <br /> <br />정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총력대응 방침을 내놨는데요, <br /> <br />이른바 '한국판 뉴딜'로 최소한 역성장은 막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내용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디지털 뉴딜에는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나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고, <br /> <br />그린 뉴딜에는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과 저탄소 에너지 확산 같은 계획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일단 2022년까지 31조 원을 넘게 투자해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한국판 뉴딜의 2차 계획은 2025년까지 진행되는데,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에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 경제정책에는 당장 침체에 빠진 내수 활성화 대책도 포함됐는데요, 1,684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제공해, 1조 원에 가까운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아쉬운 점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보험 확대 같은 일부 정책을 제외하곤 창의적이고 새로운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, 나열형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요, <br /> <br />소비 촉진책 역시 일회성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[조영무 /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: 디지털과 그린 성장 측면에 정책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향후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고용과 관련해 뉴딜에 포함된 부분은 정책의 구체성을 조금 더 갖춰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사태에 정밀한 대책을 내놓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던 것도 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원조인 1933년 미국의 뉴딜 역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만에 만들어내면서 졸속이라는 비판이 많았는데요, <br /> <br />당시의 뉴딜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실패한 내용을 과감히 폐기하고 수정한 유연성과, <br /> <br />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덕분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판 뉴딜의 성공 여부도 정확한 자기 평가와 창의성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조태현 [chot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60213262677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