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최근 당에서 징계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인 공수처법 처리 때 기권표를 던진 일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한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2월 30일, 패스트트랙 법안 가운데 민주당이 가장 공들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[문희상 / 국회의장(지난해 12월) :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당시 민주당은 공수처법 찬성을 '강제 당론'으로 정했지만 이전부터 공수처 설치 반대를 공개적으로 밝혔던 당시 금태섭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법은 통과되었지만 핵심 지지층에서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으로 차라리 가라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당원 5백여 명이 당론을 거슬렀다며 금 전 의원을 징계하라고 청원을 냈고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총선 이후인 지난달, '경고'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해찬 대표는 당론을 무시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이해찬 / 민주당 대표 : 강제적 당론은 반드시 지키라는 당론입니다." "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, 아무것도 안 하면 강제 당론이란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.] <br /> <br />하지만 당 안에서조차 국회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법 114조 2항에는 "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"고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응천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CBS '김현정의 뉴스쇼') :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." "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….] <br /> <br />더구나 이제 막 임기가 시작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초선 의원들에게 당 입장을 무조건 따르라는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금 전 의원은 재심 신청으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태섭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도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핵심 지지층의 큰 반발을 샀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경선 탈락이라는 일종의 당내 심판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는 상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60217081946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