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지위를 이용한 신종 정경유착이라고 지적했지만, 조 씨 측은 검찰이 조 전 장관 혐의 입증을 위해 사건을 왜곡했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가운데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1심 재판 심리가 가장 먼저 마무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0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, 배임,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8개월 만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조 씨 사건이 고위 권력층과 무자본 M&A 세력의 신종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하면서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씨가 정 교수에게 고위 공직자 가족이 할 수 없는 투자 기회와 수익을 제공하고, 자신은 조 전 장관의 지위를 사업상 배경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조 씨가 이런 사실을 은폐한 건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검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됐다고 특혜성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며, 법원이 헌법상 평등과 법치주의를 구현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씨 측은 이에 대해 검찰이 사건을 왜곡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, 조 전 장관의 가족이란 이유로 공소사실이 부풀려졌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림자만 쫓다가 진실을 놓치게 된다는 플라톤의 우화를 언급하며, 조 씨는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중간 목표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씨도 최후 진술에서 조 전 장관의 가족이 아닌 자신이 저지른 죄로 판단 받아야 한다며 진실보다 사건이 부풀려졌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30일 조국 일가 가운데 처음 선고될 조범동 씨의 1심 판결은 조국·정경심 부부 재판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완[parkkw0616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0221132196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