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차 추경으로 국가채무 840조…1년 새 100조 증가 <br />GDP 대비 채무 비율 43.7%로…건전성 기준 초과 <br />채무비율 낮아도 증가 속도 빠르면 재정여력 하락 <br />채무비율 50% 넘으면 외국인 투자자 이탈 가능성<br /><br /> <br />전례 없는 위기에 국가 재정을 풀어야 한다는 덴 이견이 없지만, 나랏빚이 너무 빨리 증가한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나랏돈을 쓰되 가장 효율적인 곳에 빨리 집행해서 성장이란 결실을 얻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 3차 추경이 이행되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840조 원으로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국가채무 740조 8천억 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무려 100조 원 가까이 급증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보다 6%p 넘게 올라 재정 건전성의 심리적 상한선으로 여겨진 40%를 훌쩍 넘은 43.7%에 이르게 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목표대로, 전례 없는 위기에 전례 없이 큰 폭의 재정을 풀어 성장을 이끈다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채무 비율은 GDP로 국가채무를 나누는 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분모인 GDP를 늘려도 채무비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조사한 47개국 가운데 성장률은 44등에 그쳤고, 전체 GDP 순위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2계단 밀려 내려온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주요국가보다 부채 비율이 현저히 낮아 괜찮다는 시각도 있지만, 지금처럼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면 더 큰 위기가 왔을 때 재정으로 대처할 여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[조영무 /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: (선진국들은) 우리나라에 비해서 복지 부분을 확충하면서 국가 재정이 많이 쓰였던 부분이 있음을 고려하면 단순히 우리의 (채무 비율) 수준이 낮다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속도 부분에 보다 더 관심을 (기울여야 합니다.)] <br /> <br />우리나라의 채무 비율이 50%를 넘으면 외국 투자자들이 빠져나가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주식 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지금 편성한 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해 내수 살리기는 물론 산업 활성화를 반드시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60310034395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