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일, 7개월 만에 ’수출규제’ 공방전 재개 <br />한일, 지난해에는 거친 타격전…이번에는 수 싸움 <br />정부, ’지소미아’ 모호성 유지…여러 가능성 시사<br /><br /> <br />우리나라와 일본이 수출규제와 관련한 외교 공방전을 다시 벌이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에는 일본이 수출 규제로 먼저 공격하고 우리 정부는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거론하는 등 거친 타격전을 벌였지만, 이번에는 고도의 수 싸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7월 수출 규제 문제로 충돌한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 11월 이후 사실상 휴전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우리 정부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면서 양국 대결이 약 7개월 만에 재개된 셈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만, 대결 양상은 달라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에는 일본이 수출 규제 감행, 한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거론 등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지만, 이번에는 정교한 수 싸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는 특히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는 언급을 자제하고 대신 외교부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모호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여유를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[김인철 / 외교부 대변인 : 수출규제조치철회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계속 촉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. 논의 동향에 따라서 (지소미아 종료는)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일본도 완만한 수준의 유감 표명을 제기하면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, 사태 변화에 따라 공세 전환 가능성도 열어놓는 침착한 대응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양측 모두 수싸움 양상을 보이는 것은 지난해 정면 충돌 결과 미국 개입을 초래하는 등 양측 모두 손실이 심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. <br /> <br />한일 외교 장관이 전화 협의를 갖고 상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외교적 소통 지속에 합의한 것도 국내외적인 명분 축적과 외교전 과열을 예방하기 위한 계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일본은 강제 징용 관련 논란이 정리가 되지 않을 경우 수출 규제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발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목표로 설정할 경우 수출 규제 해소는 물론 강제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전략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왕선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60323121697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