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한다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도 일본 기업은 재판 서류를 고의로 받지 않는 식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우리 사법부가 국내 절차만으로 배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일본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18년 우리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,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: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(한·일)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해 1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일본제철 한국자산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<br /> <br />일본 채무자에게 이런 내용을 알리는 결정문을 국제송달절차에 따라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해 7월 반송됐고 한 달 뒤 다시 보낸 결정문도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법원은 지난 1일 압류명령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니 오는 8월 3일까지 찾아가라며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공시송달이란 상대방에게 서류 송달이 되지 않아 법원이 서류를 보관한다고 알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는 송달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국내 절차만으로 대법원 판결을 집행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한국 내 일본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일관계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줄곧 강조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한일 외교 수장의 전화통화에서도 모테기 일본 외무상이 한국 측의 신중한 대응을 재차 요구했고 <br /> <br />강경화 장관은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부가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쓰비시중공업 같은 다른 일본 기업의 자산매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 일본의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재민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0400120765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