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, 5·18 왜곡처벌·진상규명법 당론 채택 추진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'5·18 특별법'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특별법 개정안은 5·18 민주화운동 왜곡 처벌법과 진상규명법 등을 담고 있어, 5·18 비방과 왜곡·날조 등을 처벌하고 진상조사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<br /><br />자료 제출 거부 불가, 압수·수색 영장 청구, 동행명령 불응 시 과태료 처분 등 진상조사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한 것입니다.<br /><br />5·18 특별법은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의결되면 당론으로 확정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