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0년대, 일제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. <br /> <br />고된 노동에 시달렸지만,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는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국이 해방된 뒤에도 배상받는 길은 요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가 1965년 한·일 청구권 협정으로, 강제 동원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지난 2018년 10월,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전범 기업에 책임을 묻는 우리 대법원의 첫 판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(2018년 10월 30일) :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(한·일)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일본 기업과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피해자들은 지난해 1월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신청했고, 법원은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PNR의 지분, 즉 주식이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관련 결정문은 일본 외무성에 전달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반년 만에 반송됐고, 다시 보낸 서류마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 측의 의도적인 무시가 계속되는 상황. <br /> <br />우리 법원은 지난 1일, 일본제철 자산 압류 관련 서류를 '공시송달'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정 기간이 지나면, 법원 직권으로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시한은 오는 8월 3일. <br /> <br />그때까지 일본제철이 압류 결정문을 법원에서 찾아가지 않으면, 4일부터는 자산 처분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최후통첩인 셈인데, 한일 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그럼, 일본 현지 연결해 일본 측 반응 알아보겠습니다. 김태현 기자! <br /> <br />일본 정부가 어떤 반응을 내놓았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가 재개된 데 대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,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스가 장관은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조기 해결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입장은 어제 모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0060414460259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