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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용 또다시 구속 기로…법원 판단 주목

2020-06-05 0 Dailymotion

이재용 또다시 구속 기로…법원 판단 주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심사를 앞두고 검찰과 삼성의 시선은 법원으로 쏠려 있습니다.<br /><br />혐의 소명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,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인 검찰과 삼성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인 건, 2018년 2월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2년 4개월 만입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8일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.<br /><br />함께 청구된 최지성 전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심리하며,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들이 받는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및 시세조종,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입니다.<br /><br />삼성 측이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공으로 맞선 상황.<br /><br />만약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기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.<br /><br />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도 불투명해지며 소집되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영장 기각 시에는 법원의 기각 사유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만약 '혐의는 소명되지만,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'고 판단할 경우 수사심의위가 열려도 기소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법원이 '소명 부족'을 기각 사유로 든다면 검찰의 과잉수사,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수사심의위에서도 불기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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