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"대북전단 제지만을 위한 법안 마련 아니다" <br />’표현의 자유’와의 충돌 문제 고심 <br />국회 통과하려면 여야와의 사전 협의도 필요<br /><br /> <br />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군사합의 파기 등을 거론한 뒤 통일전선부까지 나서 대남 압박에 가세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단 살포 제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 북한이 정면 반박하고 나서면서 대북전단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며 추진하는 법안은 전단 살포 제지만을 위한 법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접경지역을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로 합의한 '판문점 선언' 취지에 맞게 접경지역의 환경 보존과 개발, 긴장 완화 방안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는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'전단 살포'를 규제하는 건 '표현의 자유'라는 기본권 제약의 소지가 있다 보니 정부로서도 고심이 깊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국회를 통과하려면 여야의 동의도 필요한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[조혜실 / 통일부 부대변인 : 대북전단 문제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·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, 또 DMZ 평화지대화 합의 취지에도 맞지 않아서 이것을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지, 어떻게 검토해나갈 수 있을지 (이런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탈북단체는 당장 반발하며, 오는 25일 대북전단 100만 장을 반드시 날려 보내겠다고 벼르는 상황. <br /> <br />정부는 일단 전례대로 '경찰관 직무집행법'을 적용해 최대한 제지한다는 입장이지만 탈북단체가 시간,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은밀히 추진한다면 사전에 막기란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, 정부에 처벌 법안 마련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정하영 / 김포시장 : 70년 동안 숨죽이며 살아왔던 우리 주민들도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가져보고 싶은 거죠. 그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고 있는데 (그것을 먼 과거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북한은 김여정 담화 이후 통일전선부 담화까지 내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압박한 상황. <br /> <br />북한이 '대북전단'을 고리로 남북 관계 악화를 경고한 가운데 6.15 20주년을 계기로 교류 협력을 확대하려던 우리 정부 대응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<br /> <br />YTN 신윤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60611535584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