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박석원 앵커, 윤보리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진봉 / 성공회대 교수, 장성철 /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회법상 원 구성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오늘 막판 담판을 했습니다. 하지만 끝내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. 앞으로의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.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,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. <br /> <br />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. 하지만 결국에는 또 빈손으로 회동은 마무리가 됐는데 두 분 예상은 하셨습니까? <br /> <br />[장성철] <br />예상했습니다. 법사위 문제 때문에 한 치도 양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. 서로 차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서로 예결위는 너네 당이 가져, 이런 식으로 양보를 하고 있는데도 법사위만큼은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 때문에 협상은 잘 안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최 교수님께서도 예상하셨습니까? <br /> <br />[최진봉] <br />예상된 결과죠, 사실은. 그러니까 법사위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.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되고요. 물론 8일이 법정 시한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 8일까지 타결이 안 되더라도 계속 협상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<br /> <br />물론 가능한 한 8일 안에 협상이 되기를 바라고요.. 지금도 물밑에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사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돼요. 저는 개인적으로 법사위가 하는 활동의 일정 부분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제가 방송에서 했는데 국회법을 좀 손을 봐서라도 법사위가 갖고 있는 자구나 체계심사 이 권한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. <br /> <br />그렇지 않으면 합의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, 지금 상황에서. 그래서 이게 사실은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법사위 쥐고 법사위원장이 어쨌든 법안 본회의에 상정하는 데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 상정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.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. <br /> <br />그래서 그 시한을 일정 부분 제한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60722522437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