日, 중소사업자 등에 최고 2,300만 원 지원금 지급 <br />日, 지원금 지급 사무…수수료 8,450억 원에 민간 위탁<br /><br /> <br />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지원사업과 관련해 각종 사무를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체도 불분명한 업체가 정부 사업을 따내는가 하면, 이런 업체에 주는 수수료가 너무 많아 일본 정부가 결국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사업자 등에 최고 2천3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청서 확인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한 민간업체에 8천4백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맡겼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업체는 정부 수수료보다 싼 금액으로 다른 업체에 하청을 맡겼고, 이 회사는 또다시 훨씬 낮은 가격에 자회사에 일을 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하청에 재하청을 거듭하면서 두 회사가 수수료를 나눠 챙긴 모양샙니다. <br /> <br />[야마이 카즈노리 / 무소속 중의원 : 이 업체는 덴츠(하청업체)로 일감을 돌리기 위한 '위장 법인' 아닙니까?] <br /> <br />이 업체는 지난 2016년 설립 이후 정부 사업을 14건이나 따냈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도, 전화번호도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법적 의무인 결산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다가 이번에 논란이 불거지자 부랴부랴 만들어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업체가 어떻게 유명 민간업체를 입찰 경쟁에서 제치고 사업을 따낼 수 있었는지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카사이 아키라 / 일본 공산당 중의원 : (경쟁업체 보다 평가가 낮은) C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가 어떻게 종합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?] <br /> <br />[경산성 담당직원 : 사업제안서의 기술 내용이나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한 겁니다.] <br /> <br />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는 "이런 것을 유착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무엇을 유착이라 부르느냐"며 일침을 놨습니다. <br /> <br />이뿐 아니라 관광과 음식업 등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민간에 맡기는 비용으로 일본 정부는 무려 3조 4천억 원을 책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체 사업비의 20% 가까운 막대한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는데 비판이 들끓자 일본 정부는 결국 사업 추진을 미루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스가 요시히데 / 일본 관방장관 : (위탁 사업자) 공모 중단으로 사업 개시가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됐지만 가능한 빨리…] <br /> <br />일본 정부의 불투명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0060823163880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