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에서 만취 상태로 사망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음주운전을 무겁게 처벌하는 윤창호 법을 적용해 최고 형량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차상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거리에 진입한 흰색 SUV 차량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60대 운전자 A 씨가 낸 음주 운전 사고입니다. <br /> <br />1명이 숨지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3명이 다쳤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4년에서 8년을 선고하도록 양형 기준을 높였는데,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최대치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고,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추경준 /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공보판사 :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'윤창호 법'을 적용한 사건으로 범행의 내용과 중대성, 법 개정의 취지,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형을 정한 판결입니다.] <br /> <br />비슷한 시기 세종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것과 비교해도 이번 사건 처벌 수위는 크게 높은 편입니다. <br /> <br />음주 운전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은 만큼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YTN 차상은[chase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60823192156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