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국금지 대상을 '수사 개시 피의자'로 한정하고 출국금지 기간 장기화 방지를 위한 심사제도를 도입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회는 어제(8일)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9차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현행 출국금지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국민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현행법에서는 대상이 다소 불명확하고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관계기관 통지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 본인 출국금지나 해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출국금지 처분 이의신청 기간도 짧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는 출국금지 대상을 '범죄수사 개시로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피의자'로 명확하게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피의자 이외의 사람은 수사기관이 필요성을 소명한 경우만 출국 금지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0900305374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