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기본 사실관계는 소명…구속 필요성 부족" <br />검찰 "사건 중대성 비춰 법원 기각결정 아쉬워" <br />검찰 "범죄 혐의는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풀이"<br /><br /> 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, 검찰은 아쉽다는 공식 반응을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이 부회장 측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근거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서경 기자! <br /> <br />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 신경전을 벌였는데요. <br /> <br />기각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지만 수사를 통해 증거가 이미 확보돼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해석과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먼저 검찰의 첫 공식 반응은 '아쉽다' 였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의 중대성과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기각 결정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검찰은 사실관계 소명이라는 법원의 설명에 의미를 두면서, 향후 재판을 통해 유죄를 입증하라는 주문으로 해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열어놓으면서, 영장 결과와 무관하게 앞으로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각 결정이 오늘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나왔는데요. <br /> <br />수사팀은 새벽 늦게 귀가한 뒤, 곧바로 아침 일찍 출근해 향후 보강수사 계획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법원의 기각 사유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단은 구속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는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해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은 어제 영장심사 최후진술에서 불법 행위 지시나 관여 사실이 없다고 직접 항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 측은 앞서 요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이 더욱 중요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일 이 부회장 측은 수사 계속 여부나 기소 여부에 대해, 전문가 등 외부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0910412251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