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학원강사 직업 속여 7차 감염까지 확산 <br />방역수칙 어긴 사업장에서 집단감염 사례 이어져 <br />계획적으로 역학조사 거부하는 행위 구속 수사 원칙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코로나19에 걸리고도 동선을 속여 역학조사나 방역에 차질을 빚게 하는 행위에 대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거짓 진술뿐 아니라 정부 방역 정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, 인천의 한 학원강사는 이태원 클럽을 찾았다가 코로나19에 걸렸지만, 직업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역학조사가 늦어지는 사이 이 학원 강사의 제자를 시작으로 7차 감염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. <br /> <br />[김강립 /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(지난달13일) : 비난이 두려워서 역학조사에 거짓을 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. 이러한 행동은 나와 우리 가족과 이웃, 사회 모두에 위험을 끼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방역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관련된 확진자가 백 명을 넘어서는 집단감염으로 번졌습니다. <br /> <br />무허가 방문판매업체인 리치웨이에서는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가 확진자 수십 명을 쏟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는 이처럼 거짓말이나 방역 수칙을 위반해 정부의 방역정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가 원칙으로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를 구속 수사 대상으로 명시해서 동선을 속이는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허위 신고로 대규모 인력을 출동하게 하는 등 정부 방역정책을 적극 방해한 경우도 구속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에서도 실형이나 벌금 상한액이 선고되도록 하고, 형량이 부족하면 적극 항소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강경책을 들고 나온 건 이 같은 행위가 코로나19 종식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 : 이를 신속히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생활 속 거리두기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경찰까지 나서 적극 수사 의지를 밝힌 가운데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선기[sunki05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60917110631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