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북 전단 살포 탈북자 "표현의 자유 침해" 소송 <br />살포 이후 처벌 근거 없어…민주당 입법 추진 <br />’사전 승인’ 받게 해 정부 개입 근거 포함할 듯<br /><br /> <br />북한이 강경 대응의 표면적 이유로 들었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현행법으로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정부 때 확정된 대법원 판례인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정부 제지를 뚫고 대북전단을 날려 보냈을 경우 처벌할 근거는 없어 민주당이 입법으로 보완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근혜 정부 당시 남북관계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었던 지난 2014년 10월. <br /> <br />접경 지역인 경기도 연천에 북한에서 날아온 포탄이 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탈북단체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이 조준 사격을 한 겁니다. <br /> <br />[강현석 / 주민(지난 2014년) : 생활하는 대로 그대로 생활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사이렌 방송이 울려서 대피 안내를 하기에….] <br /> <br />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하며 위기감은 더욱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북 강경 노선을 표방했던 박근혜 정부였지만 이후 큰 충돌을 피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제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, 전단 살포를 위해 대형풍선까지 발명했던 탈북자 이민복 씨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제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은 북한의 포탄이 민통선에 떨어진 점으로 비춰 대북전단 살포가 실제 북한의 도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만큼 이를 제지하는 것은 대형풍선을 날리는 지역에 사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탈북 단체가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보다 국민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가 우선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송영길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실질적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통제할 수 있고, 대법원 판결도 가능하다고 돼 있는 만큼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현장에서 정부가 전단 살포를 막을 수는 있더라도 뒤늦게 전단 살포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민주당은 대북전단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구상하는 법안에는 우선 금지할 '살포'라는 행위 자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서 정부가 사전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60918085973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