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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성관계 원해" 음란물 보낸 남중생…솜방망이 처벌 논란

2020-06-09 5 Dailymotion

"성관계 원해" 음란물 보낸 남중생…솜방망이 처벌 논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중생 두 명이 같은 학교 남학생으로부터 수차례 음란물 메시지를 받는 피해를 당했습니다.<br /><br />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보름간의 출석정지를 결정했는데요.<br /><br />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아이들이 성범죄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계속 다니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경인 기자 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1월 새벽 시간대 한 여중생의 스마트폰에 익명으로 전송된 메시지입니다.<br /><br />신체 특정 부위를 언급하며 조롱하고,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.<br /><br />해당 여중생의 사진도 함께 첨부됐습니다.<br /><br />비슷한 시각 같은 학교에 다니는 또 다른 여중생도 음란 사진이 첨부된 비슷한 음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경찰 수사 결과 보낸 이는 같은 중학교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 A군.<br /><br />A군은 '익명 어플'을 통해 음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'통신매체 이용 음란죄'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, 검찰은 A군이 촉법소년인 점을 고려해 전주지법 소년부로 넘겼습니다.<br /><br />A군은 지난달 학교 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특별 교육 12시간과 출석정지 15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학교 측은 A군에게 온라인 출석정지 10일, 오프라인 출석정지 5일을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A군은 9일 출석정지가 끝났습니다.<br /><br />강제 전학을 요구했던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아이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입니다. 학교에서 가해 학생을 마주쳤을 때…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."<br /><br />A군은 학폭위 총평가점수에서 강제 전학 점수를 받았지만, 최종적으로 두 단계 낮은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 "피해자 측 의견은 별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정말로 억울합니다."<br /><br />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"교육청도 학폭위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"며 "학교에서도 2차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전북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인 입니다. (kik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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