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 '자녀 체벌금지' 법제화 추진<br /><br />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민법은 친권자에게 보호·교양의 권리·의무가 있고, 이를 위해 필요한 '징계'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자녀에 대한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민법 개정에 앞서 오는 12일 간담회를 열고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