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행용가방 감금학대 계모 검찰 송치…살인죄 적용되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이 9살난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짓고 이번 사건과 계모를 검찰로 송치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호진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저는 지금 천안동남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조금 전 1시 40분쯤 의붓아들 9살 A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 43살 B씨가 검찰로 송치돼 천안교도소로 옮겨졌습니다.<br /><br />B씨가 경찰서에서 나올 때 저희 취재진이 붙어 아이가 숨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느냐 등의 질문을 했으나 B씨는 아무런 대답 없이 묵묵히 경찰차량에 올라탔습니다.<br /><br />B씨는 지난 1일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A군을 7시간 여동안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지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B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겼습니다.<br /><br />검찰에서는 B씨의 경찰 수사 기록을 살펴보고 추가 수사 여부 등을 따져 기소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네, 이 기자, 현재 B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아동학대치사라고 했는데, 일각에서는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B씨는 지난 1일 밤 아동학대가 의심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됐고, 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안타깝게도 계모가 구속된 날, A군이 끝내 숨지면서 혐의가 아동학대 치사로 변경됐습니다.<br /><br />B씨의 검찰 송치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처벌이 더 무거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혐의에 대하여 어떠한 죄명을 적용해 법원에 처벌을 구할지는 전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권한입니다.<br /><br />두 혐의의 가장 큰 차이는 최초 가해 행위 시점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의도가 있었느냐 입니다.<br /><br />우선 경찰에서는 B씨가 A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둔 행위에 대해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보는건데요.<br /><br />쟁점은 A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뒀던 행위와 가방 안에서 있었던 시간, 가방의 크기, A군의 성장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아이가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이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또 A군이 가방에 들어가 있을 때 또 다른 학대가 있었는지, 아니면 가방에 들어가기 전에도 학대가 있었는지도 따져봐야하는 문제인데요.<br /><br />이는 보통 부검을 통해 어느 정도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아직 A군에 대한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살인죄 적용 여부가 확실히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아동학대치사의 경우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이 선고될 수 있고, 살인은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네, 그렇군요.<br /><br />A군의 아버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는거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A군의 친부이자 B씨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씨도 현재 학대 가담 여부를 놓고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아직 C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아직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C씨도 A군을 학대한 사실은 일부 시인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C씨의 학대 가담 정도가 피의자로 입건할 정도 인지를 놓고 경찰은 고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그 외에 B씨의 학대를 그저 지켜만 본 방조를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충남 천안에서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