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북채널 단절 하루만에 고발 '신속대응'…북 달래기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의 고발 조치는 북한이 남북연락채널 차단이라는 강수를 둔 뒤 하루만에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북전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겁니다.<br /><br />서혜림 기자가 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통일부는 전단살포 단체 고발이라는 추가 액션을 취했습니다.<br /><br />대북전단 제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엿새만입니다.<br /><br />입법 추진 발표 직전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 비난 담화가 있었고, 이번 고발 방침은 북한이 모든 남북연락선 단절이라는 강수를 둔 뒤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일단 정부는 예전부터 고심했던 문제라고 설명합니다.<br /><br /> "단순히 북측의 문제제기가 제기된 이후 정부가 입장을 밝혔다는 외견적 선후 관계만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."<br /><br />특히 정부는 이번 고발을 위해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대북전단 살포를 법률상 '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의 대북반출'로 문제삼지 않았지만, 이번엔 이 조항을 적용한 겁니다.<br /><br />통일부 관계자는 이전보다 살포 방식이 발전해 파장이나 위험이 더 커졌다는 점 등 '사정변경'을 고려하면 새로운 유권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통일부가 고발 대상으로 지목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탈북민 형제인 박상학 대표와 박정오 대표가 각각 운영하는 곳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직접 문제 삼았던 곳입니다.<br /><br />큰샘은 쌀을 담은 페트병을 북한에 보내는 방식의 활동을 펴 왔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는 이번 조치가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.<br /><br />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과 함께 정부의 새로운 법리 적용 타이밍이 공교롭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혜림 입니다. (hrse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