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전쟁터' 법사위 손드는 국회의원들…왜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제사법위원회는 막강한 권한 덕에 힘 있는 상임위로 불리지만, 정작 의원들 사이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리 인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21대 국회 들어선 법사위를 가겠다고 손을 드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.<br /><br />방현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위원장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.<br /><br />법원, 검찰 등 힘 있는 기관을 관할하며 정국 중심에 서는 경우가 많은데다, 다른 상임위 법안의 체계·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는 만큼 상임위 중의 상임위로 꼽힙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리 인기가 많은 상임위는 아니었습니다.<br /><br />골치 아픈 쟁점 현안이 많아 그야말로 싸우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 마련인데다, 예산 등 지역구 챙기기와도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21대 국회 들어선 법사위에 가겠다고 손드는 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며 법사위를 지망했습니다.<br /><br /> "일을 할려면 아무래도 저희가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…"<br /><br />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 의원 역시 법사위를 지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황 의원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미래통합당에서는 4선 김기현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희망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.<br /><br />김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의 편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당사자들은 전문성을 살려 상임위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만, 법사위원 활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'이해 충돌' 논란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"이해충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여야에 맡긴다는 건 방임하는 거잖아요…국회법에다 의무 규정으로 만들어야…"<br /><br />국회가 스스로 논란을 불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