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일부가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를 수사 의뢰한 가운데 청와대가 처음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는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중지하기로 한 행위라며 전단 살포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한 단속 의지를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신호 기자! <br /> <br />오늘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,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은 국가안전보장회의, NSC의 정례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. <br /> <br />오후 3시부터 상임위원들이 회의를 가졌고 여기서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 행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상임위 결과를 한 시간 전 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발표했는데요. <br /> <br />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유근 /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장 :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,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.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전단이나 물품 살포는 재작년 판문점 선언뿐 아니라, <br /> <br />1972년 7·4 남북공동성명 공동발표문,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, 2004년 6·4 합의서 등에서도 남북이 중지하기로 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따라 우리 정부는 오래 전부터, 북측도 재작년부터 전단 살포를 중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남북교류협력법과 공유수면법,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위법성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일부 민간 단체들이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를 계속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NSC 발표 내용을 요약하자면 민간 단체의 전단이나 물품 살포가 남북 간의 합의 위반이고, 국내법에도 저촉되며, 한반도 평화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. <br /> <br />오늘 NSC 발표는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에 대해 북측이 우리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난한 가운데 나온 청와대의 첫 공식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통일부가 탈북자 단체를 수사 의뢰한 가운데 NSC의 분명한 원칙과 입장이 제시되면서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에 대한 정부의 더욱 단호한 대처가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YTN 신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61118010905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