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회의 빠지면 홈피 공개"…민주당 '일하는 국회법' 추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'일하는 국회법'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공개한 법 초안에는 법사위 축소부터 국회의원 출석 체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총선 승리로 176석을 거머쥔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, 준법 국회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책임있는 집권 여당으로서, 역대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쓴 20대 국회와 확실한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일하는 국회법 초안에는 국회의 각종 회의가 자동으로 열리게 하고, 의원들의 출석체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 "(국회의장이) 연간 의사일정을 공표하게 하고 본회의도 한달에 두번 반드시 열리게 하고, 상임위는 상임위원장이 연간 의사일정을 세워 상임위는 월 4회 개최하게 하고, 소위 역시 복수법안소위를 만들어서 열게 하는 것입니다."<br /><br />상임위 출석 상황을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, 상임위원장은 한달에 한번 국회의장에게 소속 위원들의 출결상황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상임위에 대해선 상임위원장 또는 간사를 교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됩니다.<br /><br /> "출결 상황만 법이 만약에 이렇게 바뀐다면,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 모니터를 해주시면 아마 안 나오고는 못 배길 것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법제사법위 기능 축소를 재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법제사법위 권한은 여야 쟁점 사안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한 뒤 사법위원회로 개편하는 대신 국회의장 산하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설치하자는 구상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비상설 기구인 윤리특위를 법사위와 통합한 '윤리사법위' 출범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법안 처리는 여야 합의가 아닌, 가장 먼저 들어온 법안부터 처리하는 '선입선출' 원칙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민주당은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'공정경제 3법'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며 이른바 경제민주화 입법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